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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원] 공공부문 재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중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진다.
선진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재원은 대부분 공공부문, 특히 일반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의 일반 예산을 통한 재원은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가 수월하다.
정부의 일반 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하지만,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 재원에 쓰일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들을 위한 재원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볼 때 정부의 일반 예산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은 대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적선으로 급여를 해온 경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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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재원은 대부분 공공부문, 특히 일반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의 일반 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정부의 일반 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하지만,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 재원에 쓰일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 수입을 구성하는 세목으로는 소득세와 소비세, 부유세를 들 수 있다.
송근원 ․김태성, 2000).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abilitytopay)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므로 일반적 으로 고소득층의 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다.
또한 개인소득세는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송근원 ․김태원, 2000). 소비에 대한 조세는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 비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보험자금 조성 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다.
이 같은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을 부분적으로 혼용하는 수정(부분) 적립 방식도 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이 갖는 사회성과 보험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는 자본주의적 이념으로 보험원칙에 따르기는 하지만, 급여액 계산방식이나 갹출방법 등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적게 낸 저소득층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층이 받는 사회보험 급여의 절대액이 높아야 한다.
일반 예산처철 다양한 정부 지출에 사용되는 것과 달러 보험료는 지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납부의지가 높으며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예산 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각종 비과세․ 감면 등 특례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주고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이다.
조세지출제도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매우 많은데, 그 대상은 크게 경제적 욕구와 효율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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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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