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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결정 이론]산출 지향적(의사결정론적)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제한된 대안의 탐색 :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정책 대안이다 고려되지도 않고 고려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
Kelman 198에 의해 주창된 공익정신 이론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공익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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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on과 Marc h가 주로 주장하는 형태론적 의사결정 모형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증시하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이론이다. 만족 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 :정책 결정자는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을 찾으면 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대안의 탐색이 중단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Etz ion(1967:385-392)가 제창한 것으로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절충한 제3의 모형이다.
혼합 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 증모형의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Etz ion는 합리 모형은 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통제․ 계획 지향적인 속성을 지니는 전체주의 사회에 적합하며,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적이고 합의 중심적인 민주사회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하고 혼합 모형은 활발한 행동적 사회(activesociety)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하였다.
종합적 합리성: 정책 결정에는 합리성 판 작용하는 것도 아니며 비합리적인 결정만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결정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본다.
모든 공공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적 정책결정 관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 실행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춘 Lipsky(1980)는 공공사회복지사(publicserviceworker)들은 정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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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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