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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책 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방법
비용 편익 분석
이 기법은 경제적으로 최선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대안들의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정책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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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을 비교 ․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성격에 알맞은 체계적인 분석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analysis)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분석의 접근 방법이다.
이 기법은 경제적으로 최선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대안들의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정책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은 i) 개별 사업에 관한 정책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것, ii)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의 분석이라는 것, iii) 특정 정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는 것, iv) 미시경제학적 이론의 응용이며 실무적인 분석이라는 것 등이다.
비용 편익 분석이 정책대안들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정책선택의 효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기법은 비용 편익 분석과 비슷하나,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편익이 화폐가치로 환산되어야 하지만,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효과가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물건의 단위나 용역의 단위 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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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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