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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그러고 부양자가 사회보험 급여나 국민 부조 등을 받고 있을 때는 첫째 자녀에게도 제공된다.
국민보험법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인 포괄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구상은 1946년 국민보험법으로 결실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보험급여의 수준이 점점 더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됨 으로 해서 국민 부조의 기능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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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법
베버리지가 기존의 노동자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그것을 종합적인 사회보험제도 안에 포괄하도록 건의했던 것은 산업재해 국민보험법안으로 구체화되어 1945년 8월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듬해 7월에 법제화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인 포괄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구상은 1946년 국민보험법으로 결실되었다.
이제 이제도 안에서 보험 가입자는 매주 한번 불입하는 갹출료의 대가로 7가지의 급여를 받게 되었다.
질병급여.실업급여, 퇴직연금, 과부급여, 고아급여, 출산수당 및 장례수당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건의를 따른 것이었지만 약간의 변 화도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국민보험법이 베버리지 보고서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것이 보고서의 생존선의 급여 개념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일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건서비스의 세 가지 부문이 각각 다른 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3중 구조로 출발했던 국민보건사업은 이후 1974년 4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단일한 행정구조로 통합되었다.
1946년 이 국민보건서비스법은 기존의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한 잡동사니 같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지양하고 진정한 포괄적인 서비스, 즉 국민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향상과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재산이나 성 혹은 직업 등에 관계없이 전인구에서 무료로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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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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