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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품질 조건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무역매매계약이 FOB나 CIF 등의 적출지 조건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 수량 조건이 적용된다.
화환 어음에 관한 조건
어음의 조건(부속선적 서류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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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조건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조건은 (1) 품질 조건(termsofquality), (2) 수량 조건(termsofq uantity), (3) 가격 조건(termsofprice)(4) 선적 조건(termsofshipm ent), (5) 보험 조건(termsofinsurance)(6) 결제 조건(termsofpayment) 등이다.
따라서 후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품질 결정의 방법, 2/품질의 결정 시기, 3/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품질 결정의 방법
품질의 결정 시기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적재 시의 품질로 결정할 것인가 또는 양륙시의 품질로 결정할 것인가를 계약 시에 협정하여 품질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가 선적 품질 조건(shippedqualityterms)이고, 후자의 경우 가 양륙 품질 조건(l andedqualityterms)이다.
계약상품 품질의 증명방법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에 협약하여야 한다.
무역상품의 중량을 결정하는 조건은 전 항의 품질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시의 중량에 의하느냐 또는 양륙시의 중량에 의하느냐에 따라 선적 중량 조건(shippedweightterms)과 양륙 중량 조건(landedweightterms)으로 구분되며, 선적 중량 조건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무역거래에서는 계약의 조건으로서 화물이 수입지에서 실제로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이에 대신해서 선적 시기(timeofshipment)를 약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로 되어 왔다.
무역상품의 대금 결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외국 무역에 있어서 상례적인 것은 송화를 담보로 하는 환어음에 의한 결제방법이다.
무역거래의 결제조건으로서 당사자가 서로 협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1/대금 결제의 방법, 2/화환어음에 관한 조건, 3/신용장에 관한 조건 등이다.
대금 결제의 방법
D/A 조건 : 화환어음 조건의 하나로서 수입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인수함으로써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신용장이란 외국 무역에 있어서 대금 결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 기간 및 조건 하에 수출업자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의 인수․지급을 수출업자, 어음 할인은행 및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보증하는 서장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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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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