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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이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 규범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이 외국인 투자를 정책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에서와 같이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협정 논의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상의 핵심과제는 투자유치 국 정부의 정책주권과의 조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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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서 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각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의 다자간 투자규범 형성 반대, WTO에서의 투자협정추 진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협정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그리고 투자협정 자체의 난해성 등이 WTO 투자협정 논의의 답보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개도국들이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 규범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이 외국인 투자를 정책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미국은 WTO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고 또 한편으로 미국은 다자간 투자규범이 미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다자간 투자규범의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WTO 투자협정이 출현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에서 WTO 투자협정이 뉴라운드의 제로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에서와 같이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협정 논의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개도국들의 관심사인 경제개발 문제,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자국의 문화보호 문제,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환경권과 노동권의 보호 등 다자간 투자협정에서 이슈화되는 문제들의 배경에는 투자유치 국 정부의 관련 정책 주권이 다자간 투자협정과 같은 구속적인 협정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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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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