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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의 범위
비행 청소년의 조치
범죄 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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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서 이를 범죄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 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흡연, 흥기 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가 문란한 불량 행위 소년과 방임되어 있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요보호청소년도 사회 내에서 적극적 원조를 제공하여 비행청소년화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자세히 살펴보면 1호 처분은 보호자의 보호 속에 비행소년을 두는 것이며.2호와 3호 처분은 대부분 1호 처분에 가중시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4호 처분 대상자는 민간보호시설에 수용되는데 현재 민간시설로는 효강원, 아들의 집, 나사로의 집, 삼미 여자생활원 등이 있다.
이처럼 소년범의 저연령화, 경제불황에 따른 가족 기능 약화 등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운영의 내실화,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출원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복지 : 이혜원, 이봉주 외 3명 저/2008/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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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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