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과목명: 여성과사회
주제: 최근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에 제정되었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6주 2강에서 아주 간단하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제물 작성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명: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
-과제물 수행방법 및 작성 내용
1. 스토킹범죄의 개념
2. 스토킹범죄 사례
인터넷을 검색하여 뉴스에 보도된 스토킹 범죄 사례 1개만 자유롭게 선택하신 후 출처를 먼저 제시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
3. 스토킹범죄 처벌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하고,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며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책이나 쟁점사항 등을 정리해서 제시
4. 학습자의 의견
성심성의껏 작성한 글이며, 다양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풀어나갔습니다. 성적은 A+ 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자료를 검토하여 더욱 완성도가 높은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Ι. 서론
Ⅱ. 본론
1. 스토킹범죄의 개념
2. 스토킹범죄 유형과 사례
1) 유형
2) 사례
3. 스토킹범죄 처벌법 현황
1) 최근 개정안
2) 실효성
4.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문가가 생각하는 법적 문제점
2)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
Ι. 서론
스토킹범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스토킹범죄가 주로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벌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데일리팝 2023년 7월 13일 기사에 의하면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 80.8%는 여성, 피의자의 81.3%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스토킹 관련 통계들을 보면 스토커 중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정도이거나 절반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인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2021년 스토킹 상담 통계에서는 86.6%가 아는 사람에 의해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한 안면이 있는, 혹은 한때는 썸을 타거나 혹은 사랑을 했던 사람들 간에 스토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20%가량이 남성인 것으로 보아 이제 남자만이 스토킹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온라인스토킹까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본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스토킹범죄의 개념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에 의하면 <표 1>과 같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
|
|
|
|
 |
김소현, 2023,「스토킹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영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경찰행정 석사학위논문』.
김종구·이정기, 202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23권 제2호.
김정연, 2022,「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한 소고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형사정책』제33권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데일리팝(https://www.dailypop.kr).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매일경제(https://www.mk.co.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KBS뉴스(https://news.kbs.co.kr). |
|
|
 |
 |
스토킹범죄의 개념,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처벌.. |
 |
아동음란물 개념, 범죄현황,국내외 처벌기준 및.. |
|
분식회계 원인,방법 / 우리나라 기업 분식회계 .. |
|
인터넷 윤리 보고서 - 신상털기와 사이버 폭력.. |
|
청소년범죄 처벌강화 찬반논쟁 분석과 청소년범.. |
|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 |
|
아동성폭력 사례연구 및 해외처벌사례분석과 아.. |
|
아동학대 원인,개념분석과 아동학대 국내,해외 .. |
|
분식회계 원인,사례분석과 분식회계 근절 및 해.. |
|
N번방 사건 정리, 대응방침 및 디지털 성범죄 .. |
|
분식회계 개념,원인,방법분석및 분식회계 국내,.. |
|
승부조작의 개념과 발생원인분석및 스포츠 승부.. |
|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 |
|
성매매 예방 및 대책 |
|
|
|
|
|
|
|
|
|
|
| |
|
|
|
2025.02.18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