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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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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례
I.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특히 1989년에 제정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재개발사업의 제도적 변천을 분석하고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질적인 규정들을 다른 재개발사업과 비교검토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넷째, 한시법인(1989-199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주택의 수적인 증가(Available Housing) 혹은 물리적인 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과정
1. 불량주거지의 개념
① 집단화된 저소득층의 주거지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의 빈곤층이며, 이들은 주로 농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② 불량촌의 형성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해당국가의 도시화 혹은 산업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③ 개도국의 불량주택들은 도시의 특정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④ 이러한 주거지는 불량 혹은 불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서비스나 하부기반시설이 열악하고,도시미관을 해치고 전근대적인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정책적인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표1] 블량주택의 판단기준
2. 불량주거지 재개발제도변천
[표2] 불량주거지재개발 관련제도의 변화
자료: 한근배(1996), 도시재개발계획 p. 181을 10년 단위로 재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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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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