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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절 FTA 농업부문 결과 ( 현 농업 현황 보고 )
1.1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보고
제 2 절 시장에 맡겼을 때 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 문제점
2.2 한, 칠례 FTA 이후 피해사례
2.3 한, 미 FTA 이후 피해 예산 규모
제 3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
3.1 정부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산물가격정책
2) 농산물 직불제
3) 농지은행제
제 4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
4.1 정부가 제시한 FTA 이후 방안
4.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4.3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낮춰지게 됐다. 미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인하되면 그만큼 식품 구매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지므로 소비자의 입장으로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 농민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식을 쓰면서까지 협정내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면, 농민들은 이번 협정이 우리 농업에 재앙과도 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 되는 것에 농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우리 농산물의 대미 경쟁력은 약하다. 국제화 시대에 개방을 두려워 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에 비해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편이며, 해외 수출 시장에서 활약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도 적지 않다. 사정이 좋지 못한 산업들 또한 적지 않겠지만, 대다수가 인식할 정도로 눈에 뛰게 개방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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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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