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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복지서비스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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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복지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현 시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정책을 제안할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없는 노릇이며, 정부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해 훌륭한 제안을 제시한다 한들 민간부문에서 이를 어찌 수용하느냐와 정부의 노력에 의해 민간이 뒷받쳐 주지 못하면 복지국가로써의 지향점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정부와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Ⅱ. 본 론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급주체에 따라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법규에 따라 국민의 조세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 반면에 민간복지서비스로는 국고보조금 및 의연금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영리민간부문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로써 서비스의 자원과 제공차원에서 순수 정부부문에서는 정부가 순수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이 담당해야한다. 과거의 복지국가 에서는 정부의 규제도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이 운영을 민간이 하였으나, 오늘날의 복지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민간부문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으며 그 대가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다.
제한된 자원에 비해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이러한 소수의 특별한 욕구보다는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으며, 연대성 강화와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기초적 욕구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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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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