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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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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
1.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 (서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는 1.08명으로 1970년에 비해 무려 3.45명이나 줄었다. 이로써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제도 또한 GDP대비 0.05%인 2999억 원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 경제효과에도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집입할 경우 사람이 모자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그로인해 평균적인 노동연령층이 높아짐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본론)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한국여성개발원(2002)은 미혼남녀의 혼인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 결혼한 남녀 10명중 8명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생활 때문이라고 대답 했다.여성 취업에 대해 남성들의 시각 또한 달라졌다. 기혼남성 66%가 , 미혼남성 81.1%가 자신의 아내가 일을 가지고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아직도 가사부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기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은 불가피하다고 봐야한다.
둘째. 여성에 대한 안정되고 높은 임금 보장과 장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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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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