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등을 설명하고, 그 정책 중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아동청소년복지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초기에 요보호 대상에 대한 보호, 선도, 교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이 되어왔으나, 점차적으로 일반 대상자에게로 확대가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청소년에게로 확대가 되지 못하였고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정책발전에 대한 한계로 인해 법체계가 분산되면서 그 체계와 적용상의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발전에 대한 한계로 인해 법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면서 그 체계와 적용상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통괄하는 법령으로 정비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다양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 혼란을 가중시켜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청소년육성법(1987)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청소년정책을 발전시키려는 복지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이후 청소년기본법(1991)으로 제정되었고, 뒤 이어서 청소년보호법(1997)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2004)으로 발전되어 실시되고 있다.
2. 아동청소년복지 정책 방향 과 과정
청소년복지정책의 주요 관련법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독자적인 정책영역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법이나 정책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호분리가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비효율성과 영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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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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