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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아동복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조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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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아동복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조사해보세요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온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생태적 환경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적응적인 성장을 해야만 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내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온 공공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 청소년의 문제가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금씩 갖추려는 사회적 노력을 불러일으켜 청소년복지정책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등과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이나 대인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간의 성격에 부합되어 산재해 있는 제 각각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범정부적이고도 종합적인 통합관리로 유도해야 하며, 아동-청소년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업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주도 차원에서 협의․조정하는 중심기구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여러 차례의 담당기구의 변동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청소년육성 5개년(1998-2002) 계획의 확정에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정책의 분산으로 인한 추진체계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계를 연결하는 정책허브 가 탄력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정책 영역에서의 중복지대와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청소년보호와 육성의 이원화된 행정조직을 통합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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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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