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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와 사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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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와 사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해
- 서 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제도 자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더 낮은 단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쓰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말의 이와 같은 용법은 논리학적으로 볼 때 유개념과 종개념의 혼동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현 단계를 사회주의란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대로 사회주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 가운데 한 부분임을 나타내는 어떤 말, 예컨대 볼셰비키란 말을 붙여서 볼셰비키 사회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적 단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발생배경
①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고대에서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근대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념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803년 이탈리아의 기을리아니가 그의 저서 ‘L.antisosialismo confufato’에서 루소의 ‘개인주의적 원리에 대하여 사회적 생산 원리’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용어가 나타난 초기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병폐에 대한 개선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영국의 R. 오웬과 프랑스의 C.H.상시몽의 이론이 대두되면서 사회주의의 의미는 생산수단의 공유로 전환되었다.
사회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 시민사회가 지닌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은 경제제조의 개선과 인간이 만든 문명과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가장 낙관적으로 평화를 추구한 자유주의가 그렇게 작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를 성립시킨 프랑스대혁명은 인간이 공동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며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와 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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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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