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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 과전법의 성립에 대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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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의 성립에 대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전법이라고 한다면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다. 1388년 위화도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고, 조준·정도전 등은 전제개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온건한 개혁파 조민수·이색 등의 반대가 있자 이들을 축출하고, 우왕의 아들 창왕마저 축출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뒤, 1390년(공양왕 2)에 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을 모두 불살라버렸다. 1391년 새로운 전제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개혁은 귀족의 경제적 파괴이며 신흥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과전법은 고려 후기의 토지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것이기에 모순된 토지지배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개편함여 성립함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것은 고려와 조선이라는 왕조 교체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란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과전법의 성립에 대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고려 시기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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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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