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1) UN 아동권리선언(1959년)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적절한 법적 보호는 물론 특별한 경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국제 아동권리 협약 :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종합적 규범
- 1990년 우리나라도 협약에 서명, 1991년 협약 비준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2)아동권리협약의 일반(주요)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2조)
② 아동최우선의 원칙(3조)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6조)
④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12조)
(3)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권리
①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이름, 국적, 신분, 표현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 사생활, 정보접근, 고문 및 기타 비
인도적 취급
②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부모의 지도와 책임,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 가족재결합, 아동을 위한 양육
비 회수, 가정의 보호, 입양에서 아동이익 우선,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 아동학대로
부터 보호 및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의 권리, 보육서비스 제공
③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보건서비스, 장애아동의 권리,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권리
④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생활수준, 교육목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⑤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 법적 분쟁, 착취상황
2)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1)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 아동권리 : 건강가정에서 양육 받을 권리, 교육권, 문화 및 오락 향유권, 유해 환
경과 학대 및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 아동의 책임 :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 자연·문화·과학탐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
등이 있음
(2) 청소년헌장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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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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