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1.사회보험이란
⑴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 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강제적용의 원리, 대상포괄성의 원리, 최저수준의 원리, 차등적 부담과 차등적 수혜의 원리이다. 기본원칙으로는 최저생활의 보장의 원칙(재직 시기 대비 일정 수준의 보험금 보장_), 소득 재분배 원칙(세대간 재분배현상,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 보편주의의 원칙(법정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가입), 기여분담의 원칙( 당사자와 사업주의 부담, 복지국가로 갈수록 국가의 부담률을 높아짐)이 있다.
⑵ 사회보험의 특징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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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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