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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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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목 차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공공제개발 사업
*민간자율사업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의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역이나 과거 급조된 부실한 노후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이란 이같이 비 능률적이거나 무질서·수준미달인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유하자면 (신)개발 동전앞뒤면의 관계에 있다. 즉, 개발 이 도시토지의 절대적인 확장이라면, 재개발 은 기존 공간을 순화기키고 능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재개발사업은 재고주택의 개량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내 택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은 교통문제, 도심부 공동화, 녹지 및 농지잠식 문제 등을 낳고 있기에 도시내부 공간의 적절한 재활용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1993년 1월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물량은 51,026호로 평촌(41,364호), 산본(41,510호)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물량보다 많을 뿐 아니라 일산(58,008호) 신도시의 공급물량에 버금가는 방대한 규모이다. 더구나 아직 시행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 물량은 10만여호를 넘을 것으로 보여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물량까지 합한다면, 넓은 의미의 재개발사업이 갖는 주택공급효과는 향후 수도권 주택정책의 중요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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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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