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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장과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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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장과 부동산정책
지난주 KBS 스페셜 에서 방송한 아파트의 역습과 추적 60분에서 호화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를 거부한 사람들의 사연을 이야기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밤을 새서 기다리고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기도 하였던 아파트가 어떠한 이유로 현재는 입주를 거부하기 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는지 아파트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야기 해보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하여 무주택에 대한 설움으로 주택의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고, 1997년 IMF이후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주택담보 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여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없어도 주택 자금의 60%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하게 되었고 다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재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 하였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아파트로 만들었고 동네 발전을 위하여 재개발을 찬성하였지만 내 땅 주고도 2~3억 더 내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재산증식의 가치가 있던 아파트 때문에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아니면 어려운 환경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아파트로 이동하길 욕망하는 사회로 변하였고 주택규모가 신분의 상징으로 자리하면서 수요초과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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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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