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
유럽의 경험을 통한 교훈을 중심으로
1. 서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등장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들의 대표적인 집합소비(collective consumption) 영역이다. 사회서비스를 협의의 사회적 돌봄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해결이 아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능동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Knapp, 1984: 2). 최근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성의 변화, 그리고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더욱더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유효노동력 창출의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도 이러한 필요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전략으로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유럽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수렴되어 가고 있는 복지혼합(welfare mix) 체계의 변화가 각국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은 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복지후퇴라고 의심받고 있는 복지혼합의 체제변화 속에서 수반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기업에게는 주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또한 도전이 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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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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