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복지의 한계와 과제
Ⅰ.서론
현재의 복지정책은 수립과정과 실행내용으로 볼때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보다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IMF 경제위기로 대량의 실업자 발생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인 실업대책 및 최빈곤층의 절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 등이 있었으나, 그 사이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복지는 다소 소외되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충은 대부분의 근로자를 제도안으로 흡수한다는 긍정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제사회적 복지격차의 축소에 성공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적용확대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마저도 기대한 만큼 호응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은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정책결정자는 물론 집행자와 대상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어 실질적으로 최근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생산적복지 또한 구체적인 정책에서 근본문제 해결 없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 호황기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로 인한 인력난으로 운영이 곤란하고, 불황기에는 우선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공공복지 위주가 아닌 기업복지에 의존할 경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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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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