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Ⅰ. 문제제기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시민단체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 중반 생산공동체 운동을 주도하고, 외환위기 직후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고, 2000년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현실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07년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답하였던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과 1~2년 사이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관심증가는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는 낙관적 해석과 비관적 해석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주체의 형성과 제도적 환경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적’ 관심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호적 담론의 확산에서 그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복지정책이나 금융정책 등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우호적인 제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자활지원제도 개편 등은 사회적 기업의 내실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휴면예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관련 제도개편 또한 사회적 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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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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