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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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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제기 및 대안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맡겨져 흘러왔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흐름은 바로 ‘고령화’이다. 이 엄청난 물살에 그저 휩쓸려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배를 단단히 하고 돛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고령화’란 무엇일까 ‘고령화’란,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을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은 현 추세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 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 참여가 낮고 소득이 제한적인 노인인구의 특성에 의해 이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불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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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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