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사결정 구조와 노동재단 설립 논쟁을 통해 본 한국노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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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노총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향상된 노동자들의 인식과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대당 조직의 형성, 그 위협으로 인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이같은 변화 모색은 때론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때론 내부의 적극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그 향방을 결정해 왔다. 특히 한국노총은 올해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을 이끌겠다며 ‘평등복지사회’를 이념으로 하고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동조합주의’를 운동기조로 하는 새로운 노선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노총의 ‘어용노조’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기에 이용득 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의 한국노총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노동(조합)운동에서의 한국노총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용득 집행부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여러 계기를 통해 수많은 변신을 거듭해 왔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조직 민주성의 핵심부분인 ‘의사결정구조’의 변화과정 통해 내부개혁의 수준을 알아보는 한편, 한국노총의 새로운 운동노선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노사공동 ‘노동재단’ 건립 과제를 통해 한국노총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1. 한국노총 현황
1)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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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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