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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브라질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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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1. 브라질 연금제도
가.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1923년(철도), 1934년(상업), 1936년(산업)
○ 현행법: 1991년(사회보장)-1999년개정; 1991년(사회보험); 1993년(사회부조); 1999년(사회보험규정)
나. 제도 형태
○ 사회보험제도
- 민간부문연금제도(RGPS)
- 공공부문연금제도(RPPS): 연방, 주, 지방간 별도 제도 운영
○ 사회부조제도
다. 브라질 연금제도 체계
브라질 연금제도를 3층 소득보장체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3층
보충임의연금
보충임의연금보험제도(임의)
- 개인연금저축
2층
보충강제연금
미규정
1층
공적연금
강제 국가사회보험제도
: 근로자 및 자영자 대상,
의무보험료, 공적운용, 국고지원
※ 1998년 개혁 당시, 부과방식을 유지하는 1층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과 함께 적립식 임의 3층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 2층 강제개인저축제도의 도입은 보류함
※ 연금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 있음
[2009년, brazilian social security overview에서 발췌]
구분
일반제도[RGPS]
(general sys.)
공무원 제도[RPPS]
(own civil servants sys.)
보충제도
(supplementary
pension sys.)
관장
INSS에서 관장
public
private
강제여부
강제가입
강제가입
임의
소득상한
3218.90 reais
상한없음 (no cap on
contribution benefits)
다양
가입대상
-민간부문, 사용자, 임금근로자, 자영자, 농촌근로자
-사용자 : 임금총액 20%, 근로자 :
․(월965.67reais까지) :8%
(월160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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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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