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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관료제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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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관료제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목 차
Ⅰ. 관료제 사전자료
Ⅱ. 관료제주의
1. 관료제의 특성
2. 관료제의 기능
3. 관료제의 역기능
4. 현대적 관료제
5. 관료주의(官僚主義)
Ⅲ. 우리나라 관료제의 문제점
Ⅰ. 관료제 사전자료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지도를 행하는 통치기구.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세례를 받는 대의제(代議制)에 대비하여 쓰이는 말이다.
절대주의시대 관료제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히 국가통일을 달성한 절대군주제하에서 발달하였으며, 군대와 함께 군주의 정치지배를 위한 유력한 지주(支柱)였다. 프로이센의 관료제가 그 전형이라고 한다. 절대주의시대의 관료제하에서는 현실적인 권력담당자가 소수인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배에 나타나는 행동형태는 특권적 성격을 띤다. 이 특권적 지배는 관권(官權)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취급하고, 군주와 그 관료는 자혜적(慈惠的) 후견(後見)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였으며, 관존민비(官尊民卑)의 기풍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기구 내부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도 엄중한 신분상의 차별이 유지되었다.
관직의 체계는 직무의 체계가 아니라, 상사에 대한 복종의 체계로 여겨졌으며, 그것이 위계훈등(位階勳等)의 영예와 대우면에서 뒷받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특권적 지배가 관료의 독선성 ·보수성 ·비밀주의 ·형식주의 ·법률만능주의 ·번문욕례(繁文褥禮) ·선례답습(先例踏襲) 등의 집무방식을 낳았으며, 또 오만 ·거만 ·불친절 ·정실주의(情實主義) ·부수입의식 등의 집무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료나 관료기구에 따른 폐단이 관료주의라 하여,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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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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