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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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글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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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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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 이념
2) 책임 주체
3) 적용 대상
4) 실천 기관
5) 비용
4. 아동 보호
5.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1)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18,19)
6. 아동 보호책
1) 아동학대의 개념
2) 금지행위 (동법 29등)
3) 처벌규정 (동법 제 40등)
4) 보호 규정
7. 현행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8. 아동복지법 적용 사례
1) 미국
2) 덴마크
3) 일본
◐ 참 고 문 헌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은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이기에, 어떠한 희망의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희망의 주체이다. 특히 아동은 그들의 특성상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는 다른 어떤 대상에 보다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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