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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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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6.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청구
7. 탈시설화의 정신병원
COMMENT
1. 정신질환자의 범위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서비스의 심각한 부족을 보이는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발육지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정신보건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예산의 왜곡된 이동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2. 전달체계
현행 정신보건전달체계는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 시도 의약과 → 시·군·구 보건소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병·의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 체계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체계는 보건소인데 사실상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가진 사회복지사업적 성격을 본다면 병·의원에 관한 행정은 보건소에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행정이 이원화되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공무원이 많은 보건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포함시켜 국가의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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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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