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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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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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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환자권리옹호제도
고지된 동의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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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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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질(4가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어떤 누구라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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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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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성원권, 사회권(생존권), 자유권, 근로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의 사회권보장
타인에 의해 신체처리를 맡기게 될수 밖에 없기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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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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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금치산자 (법률상의 무능력자)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야기하게 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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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정신장애인을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요양이 명시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격리시키려는 잠정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회는 이들에 대해 더욱 격리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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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가 충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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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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