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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광장민주주의적 지혜,대인민주주의,광장민주주의,옴부즈만제도,코포라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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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광장민주주의적 지혜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나 국가 정책을 형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되는 국가 의사 결정의 원리이다.
간접 민주제, 대표 민주제, 대의 민주제, 국민대표제
직접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
대의민주주의란
정당으로 대표되는 대의 민주주의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정운영
촛불로 대표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선심성 공약들의 남발, 당선되고 보자는 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현황
삶과 직접적 연관을 짓는 법 개정, 정책 시행시 국민들의 의견반영 x
국민과의 소통은 선거철 때만 듣는 척하는 것처럼 보임
선거 이후에 국민들도 무관심함 -] 악순환
소통의 부재
문제점
온라인 안에서의 광장민주주의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과 다대다(多對多)통신
인터넷을 통한 참여자로서의 시민정치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참여의 장점.
빠르고 간편함-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강력한 확산력- 뛰어난 접근성으로 자기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모임을 만들 수 있다.
다음 아고라, 디씨 인사이드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인터넷 신문고.
직접 정부기관에 정부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있는 기회를 가짐
온라인에서의 광장민주주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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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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