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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론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성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호순, 유영철, 조두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성범죄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여론의 분노를 사는 심각한 성범죄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인 CCJS의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는 2007년 15386건, 2008년 15094건, 2009년 16156건, 2010년에 19939건으로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률도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세 사람이 벌였던 강간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성범죄들이 아닌, 이슈화되지 못한 성범죄의 발생빈도도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범죄를 일으키는가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먼저, 성범죄란 무엇인가 성범죄란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를 말하며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광의로는 그 ‘사회의 성모레스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이 있다. 매춘의 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가 있으며 중혼도 특이의 성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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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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