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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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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 정책변동 과정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INDEX
Ⅰ. 서 론
01. 정책참여자 분석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0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Ⅲ. 결 론
01. 정책변동의 종합적인 정리
02. 이후의 조사 계획
서 론
Ⅰ.
정책참여자 분석
Ⅰ-01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 변동
대통령
여 당
충청권
야 당
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시민단체
신행정수도건설 정책 추진 과정
Ⅰ-02
Ⅱ-01
Ⅱ-02
Ⅱ-03
Ⅱ-04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Ⅱ.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Ⅱ-01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
수도권 공동화론
신행정수도 비용과다
국가 안보 문제
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한다
16대 대통령 노무현 후보 당선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Ⅱ-02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당선
행정수도 이전은 정책으로 구체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구성
‘행정수도특별법‘ 정부안 국회에 제출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부결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영향
재적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
충청권의 반발 심화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국민여론 형성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가결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
VS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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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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