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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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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연대보증제도의 대해서
목 차
Ⅰ.연대보증이란
Ⅱ.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
Ⅲ.연대보증의 성립과 자격조건
Ⅳ.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는 드라마 또는 주위에서 보증을 서주거나 보증을 서주었다는 사례를 많이 듣는다.
드라마에서는 남편이나 부인 몰래 친구의 보증을 서주다가 집에 빨간딱지가 붙이는 걸 봤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인 것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파산 하는 경우도 꽤 있다. 현대의 물질만능주의와 보증으로 인한 신용문제를 다룬 영화로 「불량남녀」를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승낙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하지만 담보나 금전이 없을 경우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대보증이다. 오늘에는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대보증이 무엇이며, 일반보증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전에 보증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대보증으로 넘어가겠다.
「보증」이란, 보증인에 의한 이적 담보제도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인 보증인으로 하여금 주체무의 이행을 담보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체무자가 그의 체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Ⅰ.연대보증이란
연대 보증이란 금전 거래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의 재산으 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 하는 제도이다. 즉,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사람(보증인)이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이다.
연대 보증에서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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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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