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목 차
1. 대공황
2. 실업보험과 연금
3. 실업보험
4. 노령연금
5. 공공부조
6. 의료보험
7. 사회보장법 의회 상정
8. 공화당 후보 랜던
9. 자본과 노동의 입장
루즈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또한 개인이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 대공황
(1)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 국가의 세세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대공황이 가져온 피해
1929년부터 4년 동안 계속 되었다. 제조업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수출이 1/3로 감소하였다. 기업의 적자는 57억 달러에 달하였고 국민소득이 감소하였다. 또한 실업자의 수와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농가소득의 비중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고, 미국 경제의 잠재력이 완전히 소진되게 되었다.
(3) 국가와 기업의 대응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사회보장적 대응책은 미미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보상법 외에는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자선원이 요보호자를 위한 주된 보호책이었으며, 주정부는 노령부조에 빈민법 기준을 적용하였다. 노동부의 한 보고서에서는 주정부의 노령부조는 빈민구제원칙의 단순한 확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기업에서는 개인주의적 자유기업체체는 매우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경제의 자동회복력의 관념에 입각한 개인주의적 경제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다.
(4) 후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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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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