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과제의 영화로 게리 플레더가 연출한 런어웨이 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회사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야기한 총기회사와 유족간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서도 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배심원제인데, 이 영화에서는 배심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조종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기회사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배심원 전략가 랜킨 피츠는 배심원이 선정되는 순간부터 평의를 내릴 때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합니다. 피츠는 자신의 편에서 활동해줄 배심원 한 명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남은 11명의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고 동요하게 합니다. 또 그는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가며 배심원에게 위협 및 협박을 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평결을 내리게끔 합니다. 총기회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 니콜라스 이스터는 이러한 장애물을 이겨내 동료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면서 총기회사를 상대로 유족들이 승소한다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터 역시 외부의 인물인 여자친구 말리와 안팎의 정보를 공유하며 배심원들을 동요하게 합니다. 즉, 배심원을 조종하는 악인에 맞서 선한 인물도 배심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들은 배심원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그것이 얼마나 오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런어웨이 에서 보여지는 배심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모습은 더 이상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월 1일부터 이와 비슷한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제도 관여와 그것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실시하고 3~4년이 지나자 이 제도는 명목뿐이라는 비판과 고사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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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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