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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회와 법 -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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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회와 법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P2P를 통한 불법 유통-토렌트
인터넷 성매매 채팅/ 개인정보유출
불법입양
목차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대한민국 법률중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는 법들을 포괄적으로 정한 법.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저작권 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음.
ex) 소설,음악,컴퓨터프로그램,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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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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