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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 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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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 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 분쟁 사례
1. 환경분쟁의 특성
1)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
(1) 한계가 편재되어 있다. 즉, 자원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받아들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살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쓰레기를 무해한 형태로 보관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2) 생태계는 상호의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3) 어떤 행위는 생태적 단순화나 종의 절멸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2) 환경분쟁의 성격, 경계 및 비용의 비확정성
-환경분쟁은 그 비용, 당사자 및 경계에 관한 개략적인 결정도 할수 없다.
(1) 분쟁당사자가 대칭적인 부담을 하기 어렵다.
-환경론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개발업자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갈등을 시작할수 있다.
(2)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그것의 지리적 경계와 적절한 시간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개발이 미치는 악영향의 지리적 경계에 따라 추가적인 이해관계자가 배제되거나 포함될 수 있고 그 악영향의 시간적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미래세대에의 영향)
3) 공익의 대변(대표성과 정당성)문제
(1) 분쟁당사자는 각자의 입장을 공익과 일체화함으로써 정치적 공격을 봉쇄하고 공공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공익문제의 두가지 측면
(가) 어느 일방이 자신의 주장을 공익의 유일한 합법적 대변이라고 간주할 때 타협 내지 수용은 어렵게 된다.
(나) 공익주창이 공공을 정당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을 옳음 대 그름으로 간주하여 타협의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요컨대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그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불일치가 있다.
4) 합의의 실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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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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