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해 정보의 실태와 대응 방안
요약
불법 유해 정보란 법과 국가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인 불법 정보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유해한 정보인 유해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경로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SNS와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E-mail을 들 수 있다. 사례로는 불법 도박 정보, 음란정보, 자살정보, 유언비어, 명예훼손, 악성댓글, 개인정보유출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시스템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데 개인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요시 하고, SNS 사이트의 프라이버시 규정이나 기술장치를 강화해야한다.
목차
1. 서론
1) 불법 정보란
2) 유해 정보란
2.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경로
1) SNS
2) 미니홈피 및 블로그
3) 인터넷 게시판
4) E-mail
3. 불법 유해 정보의 사례
1) 불법 도박 정보
2) 음란정보
3) 자살정보
4) 마녀사냥
5) 유언비어
6) 명예훼손
7) 악성댓글
8) 개인정보유출
4. 불법 유해 정보의 대응방안
1) 기존의 대응방안
2) 새로운 대응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1. 서론
1) 불법정보란
법과 국가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말하며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 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또한 포함한다. 불법정보의 사례로는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내용, 인명경시 내용, 법과 질서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등이 있다.
2) 유해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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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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