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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정책학 -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정책 결정(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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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정책학 -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정책 결정(Policy Making)
-목차-
1.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정책의제의 정의 및 유형
-정책의제설정 권력관계의 이론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과정 모형
2. 정책 결정(Policy Making)
-정책 결정의 정의
-11가지 정책결정모형
1. 정책 의제 설정(Agenda Setting)
- 정의 및 유형
정책의제란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정치체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인식하여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범주의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말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문제들 모두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제란 말은 의회에서 토의될 의안 또는 안건을 지칭한다. 의회에서 토의될 안건은 결국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공식 정책결정기관인 의회가 정책적 해결을 목표로 하여 채택한 문제이다. 행정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진 오늘날에는 중요한 정책문제가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의제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책의제란 의회,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선택한 정책문제를 말한다.
정책의제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유형은 의제화가 진행되는 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첫째, ‘의제모집단’ 이란 어떤 정치체제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책이슈와 공공문제를 말한다. 개인적인 문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문제를 공공문제 또는 사회문제라고 하는데, 의제모집단은 이러한 공공문제와 정책이슈들로 구성된다.
둘째, ‘공공의제’ 또는 ‘공중의제’ 란 일반대중의 가치판단에 따라 문제의 범위나 대중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책이슈나 사회문제를 말한다. 사회문제가 공공의제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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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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