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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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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목 차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가) 패널의 분석
(나) 결론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EC의 견해
(3) 미국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견해
(3) EC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4.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1)협정 제3조 제1항 :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
(1)문제 제기
(2) Code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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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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