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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한국의 복지행정과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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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복지행정과 지출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분권화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이 과정이 사회복지행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논의하시오.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화는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이 국정 운영의 큰 축이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있으며, 국민국가의 역할이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기능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방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주도전략에 의한 지방의 일면적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경영패러다임의 변화, 즉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정치의 폐해로 나타난 지역간, 계층간, 산업부문간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 특히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1)
행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및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가 갖는 행정적 권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간의 권력배분에 있어서 분업적 재구조화를 의미한다.2)
그러나 지방정부의 주요업무는 중앙정부의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감독이 많다. 그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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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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