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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어 문화 관광 -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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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한국의 정치체제는 미국의 정치적인 형태를 모방하여 가져온 것으로‘대통령중심제’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 안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회는 지역의 이익을 위한 부분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반면 의회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되어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을 대표하여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또한 이러한 대통령제는 크게‘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의회와 독립적으로 집행권을 행사하는 만큼 의회로부터 권력행사에 대해 견제를 받음으로써 대통령과 의회 간 권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금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적 권력의 분립을 엄중하게 실시한다. 즉, 권력분립제도가 한국의 대통령제 가장 큰 바탕으로 삼아져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정치제제는 한국과 달리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법부인 국회에 권한이 조금 더 집중 되어있어 ‘내각 책임제’나 ‘의회 중심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최고 책임자로 수상(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각은 총리와 국무대신으로 구성되어 행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이다. 때문에 내각은 국회의 신임이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다. 하여 국무대신의 대부분은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되어야 하며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안1)을 합당하다고 결정하게 되면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2001년에 새롭게 개편한 내각제도는 1부(내각부) 11성(총무성, 외무성, 법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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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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