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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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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낙태란 무엇인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1)
낙태는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또한, 낙태는 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고 약물을 이용한 방법에는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 낙태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자궁 천공, 감염, 불임,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며, 이러한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정신적 후유증 또한 발생한다.
우리나라 낙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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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사회문제,생명존중,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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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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