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한국무역구조의 문제점
① 상품구조-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 공업제품의 비중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을 넘어서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불균형하게 발전하였고, 수입의 경우는 기계류 등의 생산설비와 자본재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② 지역구조-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입 구조였다. 따라서 개도국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수출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는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출부진이 이루어진 가장 큰이유는 ‘고비용․저효율’때문이고 이로 인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있다 할 것이다. 높은 금리와 임금 수준, 비싼 땅값과 과다한 물류비용 등 고비용 구조 지속에 따른 요소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세계 주력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로 비가격경쟁력 부문은 품질경재력, 비품질경쟁력, 기술경쟁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 브랜드인지도, 기술수준 등 비가격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가격경쟁력 약화를 상쇄해 주지 못하고 있다. 비가격경쟁력 부문은 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초까지 한국의 수출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품질이나 비가격경쟁력 부문은 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나, 기술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핵심과제이다.
2. 한국무역의 대응방안
‣세계화 정책의 추진 가속화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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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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