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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사업추진배경및 문제점과 앞으로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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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사업
1. 4대강살리기사업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조사배경및 목적.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인 이슈
가. 수생태계 파괴
나. 수질 악화
(2) 비용적 이슈
우리나라 재정 상황
재정낭비
1) 홍수 대비 부분
2) 물 부족 대비 부분
3) 일자리 창출 부분
4. 4대강 사업의 나아갈 방향
들어가며
4대강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환경문제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공사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공사 후에도 무분별한 보 설치로 인해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둘째는 재정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은 많은 재정낭비를 일으킨다. 홍수 대비를 한다고 하고서는 홍수 피해 지역에 투자되지 않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곳에 물 부족 대비를 한다고 수많은 예산을 쓴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4대강사업은 국가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은 시위와 탄원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현재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땅히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 사전 검토 , 계획 평가 등이 거쳐져야할 초대형 국책사업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고만 있다. 이처럼 현 정부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반대 속에서 강행 돌파할 것으로 인다. 이에 현재 4대강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알아보고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논의 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 4대강살리기사업 도입배경 및 필요성
예부터 강은 인간 삶의 필수적 요소이다. 강을 따라 농사를 짓고, 강을 통해 식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1)1) 안시권,「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국토』,국토연구원,2009,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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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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