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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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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선정동기 문제제기와 논의배경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시정 여론조사(2013한국 행정학회 논문)
- 일반시민 75.8%
- 거주민 90.2%
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입주자격기준
정책목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정부 목표와 대치
- 낮은 자가보유율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 임대주택 기피
전개과정
장기전세주택의 영향
주택의 대한 인식변화(한국정책학회 논문)
- 입주자 50.9%, 비입주자 그룹 46.9%
주변 전세가격 하락
- 전세 안정화 기여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시프트의 종류
재건축 매입형
-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때 세대 일부를 매입
까다로운 청약조건 없음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이 없음
- 중산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혜자 범위
일반 시프트
-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
청약조건 까다로움
지원자의 소득제한과 주택면적이 제한
무주택서민들이 주 대상
시프트의 특징적인 정책활동 - 1
토지 임대부 분양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
토지 임대부에 대해서는 매달 임대료 지불
환매 조건부 분양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모두 분양
하지만 분양 받은 사람은 민간에 되팔지 못하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되어 있음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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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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