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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의료민영화의 장단점 및 의료체제의 올바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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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장단점 및 의료체제의 올바른 개선 방안
1. 의료민영화의 정의
현재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부문으로 일임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민간의 부문으로 이양되는 것이 건강보험 민영화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 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수단 및 경로를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 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 초반에는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독점성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거나 민간 의료 보험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 성숙되면 건강보험제도를 이탈할 의료기관은 더욱 증가하고 민영화 속도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영리병원 설립은 불가능 하지만 의료민영화 추진 이후에는 영리병원의 설립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 의료민영화 도입의 긍정적 효과
[그림 1] 고용창출 효과
□ 경제 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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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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