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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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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1)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쟁점
2) 일본의 독도 문제의 쟁점과 과정
서론) 194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사에 있어 가장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T는 동시에 우호협력관계를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약 48마일,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86마일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고,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최근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발전으로 경제적 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은 1905년 이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그래에 들어서는 이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다양한 방식
⓵ 총리와 정치인들의 망언 ⓶ 교과서 검정
③ 외무성의 ‘외교청서’와 방위서의 ‘방위백서’ 에서의 독도 일본영토 기술
④ 다케시마의 날 제정 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1)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쟁점
최근까지도 일본은 자국민 중 80% 정도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다”라고 주장한다.
1905년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 측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으로 제시하는 우산도에 대해 한국의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와 오늘날의 독도의 위치와 형상이 달라 결과적으로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 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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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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