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개론 -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방안
목 차
1. 폐기물 문제
2.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폐기물의 발생량
4. 폐기물의 관리
5. 폐기물의 처리
6. 결론
1. 폐기물 문제
1)1) 김대만, [폐기물의 개념 ․ 분류 및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법》, 법문사, 2004
오늘날 환경규제법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야가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적용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은 시대상황이나 그 사회가 처한 제반현상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회 ․ 인문학적 접근방법인 법적 ․ 제도적 ․ 정책적인 분야 이외에도 환경공학적 ․ 과학적인 접근방법까지 두루 섭렵하여야만 하는 종합응용학문이기 때문이다.
한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시기는 1970년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나 처리하는 자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취해 온 정책은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산업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는 이른바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나 처리하는 자가 부도 또는 도산 등의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부적절하게 매립 또는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에 대하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인간의 활동과 관련하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사용자의 생각을 유도하여 최우선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생 및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1) 폐기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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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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